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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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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서울행정법원 2013.07.26 선고 2013구합130 판결
  쟁점건물이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별표5 제3호의 특례내용연수를 적용받을 수 있는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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